구조조정 늦춰선 안된다(사설)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병행시키는 쪽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정부는 당초 구조조정을 완전 마무리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전에는 내수(內需)진작등 경기를 부추기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올상반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마이너스 5.3%,7월중 실업률 7.6% 등으로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이 사상최악을 기록,실물경제 기반붕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방향 선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대외채무 불이행)상태에 빠지자 세계대공황 촉발의 우려 속에서 수출과 신규 외자차입이 어려워진 외부적 충격도 국내경기 부양에 무게를 실리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본란(本欄)을 통해 밝혔듯 정부로서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란 두가지 상충되는 사안을 조화시키는 세심한 과도기적 정책조율능력이 요청됨을 거듭 강조한다.



정부의 경기부양대책 주요내용은 국채발행 조달자금 50조원을 국내은행 증자에 지원,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내은행들이 부담없이 대출활동을 벌이게 한다는 것이다. 중소 및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을 2조원 늘려주고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또 특소세·자동차세율을 인하하는 등 가계소비,기업투자,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이른바 총수요(總需要) 확대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와 국민소득 감소에 따른 수요위축 등의 디플레현상이 불황을 장기화하고 산업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우선 경제를 살리고 보자는 정책의 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총수요 확대정책이 자칫 금융·기업 구조조정의지가 퇴색된데 따른 것으로 잘못 비쳐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만약 사업성이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대기업계열사 퇴출이 중단되는 등 구조조정이 늦춰진다든가,포기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경우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또 한차례 크게 훼손되고 외자유출·외채상환압력 강화 등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특히 경기부양대책 실시와 맞물려 노조등 이해집단이 구조조정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정치권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회생은 이뤄내기 어려워진다. 경제의 자생기반은 무너지지 않게끔 경기를 부양하되 우리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회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은 가속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