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연립 내각체제로 전환/총리­상하원대표 3자 정치타협 이후

◎하원,옐친 하야 않는 대신 각료인준권 얻어/의회권한 대폭 신장 대통령과 권력 분점/경제 실정 개혁파 조직력 없어 위축 전망

러시아 정치판이 ‘포스트 옐친’정국으로 들어섰다.

30일 체르노미르딘 총리서리와 상하원대표,즉 3자위원회의 ‘정치 타협안’ 타결은 러시아 정치권이 연립 내각체제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르노미르딘 인준을 볼모로 첨예한 권력 확보전에 나섰던 야당측은 이번에 대통령에 대해 하야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하원 해산을 사전에 차단했다.또 각료임명의 하원인준권을 받아냈다.앞으로 ‘흥정’에서 얼마만큼의 각료 자리를 받아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93년 옐친이 의사당을 탱크로 밀어붙인 이후 한낱 토론 클럽에 지나지 않았던 러시아 의회는 이번 거래에서 엄청난 힘을 얻었다.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의회의 힘은 곧 바로 야당의 힘을 뜻한다.러시아 정치연구소장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러시아가 반(半)대통령제,반 의회제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3자 위원회는 이날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의 인준협력에도 합의,그의 인준이 9월초 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국내외 언론들은 러시아 위기가 세계를 뒤흔든 지난 주 옐친 대통령을 더 이상의 정책행위가 불가능한 ‘무능력자’로 뇌사판정을 내렸다.하지만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옐친이 러시아에서 갖는 상징성은 크기 때문에 향후 정치판에서 그의 몫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란 분석이다.



옐친을 둘러싼 ‘청년 개혁파’들,즉 키리옌코나 넴초프 전 부총리 등은 ‘옐친 이후’정국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로 보인다.경제 실패에 대한 여론에다 러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력과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이다.

체르노미르딘 역시 옐친의 관리자일 뿐,정치적 역량은 없다.따라서 정국은 내각에서 지분을 확보한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 당수와,그리고리 야블린스키 야블로코 당수,그리고 알렉산드르 레베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의 3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이들은 연립내각의 지분을 토대로 99년 말 총선과 2000년 대선 고지를 향해 지지세력과 자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金秀貞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