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 전액 직접예산 전환/내년 예산 중점분야

◎SOC 완공위주 공사 집중투자/공무원 인센티브·연봉제 도입/농어촌 유통 올보다 대폭증액

국민의 정부는 처음 짜는 내년도 예산을 실업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실업대책=예산을 직접적인 고용창출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올해 예산 8조5,000억원은 직·간접예산을 포함한 것이다.내년에는 실업예산을 전부 직접예산으로 전환,5조7,000억원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특히 내년에는 실업자를 계층별로 분류해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책을 마련,집중 지원한다.저소득 실업자에게는 최소한 먹는 것과 입는 것,의료혜택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

■대형 사업=사회간접자본시설은 완공위주 공사에 집중 투자한다.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한다.영종도 신공항,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은 철저히 평가,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대형사업은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관리한다.지역의 현안사업도 신규는 억제하고 지역별 공동사업이나 균형발전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농어촌개발=생산기반 투자비는 줄이되대신 유통부문을 대폭 늘린다.유통분야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2,700여억원 더 배정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대폭 증액한다.그러나 농어촌 부채에 대한 탕감계획은 없다.대신 상환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상환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농산물 수출산업에도 지원을 늘린다.



■교육개혁=대학의 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는 교육분야 소프트웨어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시설투자 분야 예산은 줄인다.특히 지역의 특성있는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다.예컨대 신춘문예에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 이 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해준다는 것이다.

■공공부문=과감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창의적이고 성실한 공무원은 승진 호봉 훈포장 등의 혜택을 준다.연봉제를 도입하고 복잡한 봉급체계를 단순화한다.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한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