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공무원 매년 재임용/陳稔 기획예산위장

◎내년부터 실적 반영… 연공서열 폐지

정부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매년 재임용을 실시하는 ‘고급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향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200명에 달하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승급 및 승진이 폐지될 전망이다.민간기업 임원처럼 매년 재임용되거나 퇴출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 안에 이뤄지는 2차 정부 조직개편시 신설될 예정인 중앙인사위원회에서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과 보직배정 등을 종합관리하기로 했다.

陳위원장은 이어 “다음 달부터 4개 부처에 대해 민간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평가는 필요없는 과(課)를 없애 쓸데없는 간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 경영자의부실경영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혁신 과정에서의 정치적 압력은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공기업 관리기본법을 연내 제정,주무부처의 간섭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