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질 대책’ 난관 봉착

◎인근 10개 시·군 주민 공청회장 점거 농성/2,000명 몰려와 환경부안 백지화 요구/일부 단체장도 가세 ‘지역이기’ 부채질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 개선대책이 팔당호 주변 및 남·북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실력 행사’로 공청회가 무기 연기되는 등 난관에 봉착했다.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정책 전체를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환경부는 25일 하오 2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문가 및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팔당호에 인접한 경기도 10개 시·군 및 남·북한강 상류의 강원 충북 지역 주민 2,000여명이 회의장을 점거,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취소했다.

해당 지역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환경부 대책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농성 주민들을 부추겼다. 한 주민은 단상에 나선 환경부 文廷虎 수질정책과장에게 피켓을 집어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崔在旭 환경부 장관이 안(案)을 백지화한 뒤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안을 만들기로 약속했다”는 閔炳采 양평군수의 설명을 듣고 하오 3시30분쯤 해산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은 도(道)를 초월해 팔당호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경기도 동부지역 10개 시·군은 다음 달 2일 양평군 강상체육공원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팔당호 수질 개선 대책은 해당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의 집단적 ‘실력 행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해당지역 주민들은 전세버스 43대에 나눠타고 하오 1시쯤 세종문화회관에 도착,공청회장인 대회의실을 점거했다.이에 鄭鎭勝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민 대표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야유만 받고 단상에서 밀려났다.

‘푸른 양평 지키기 범군민 공동대책위’ 兪炳文 위원장은 “환경부는 안(案)을 마련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어야 했다”면서 “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요식행위”라고 주장했다. 閔 양평군수도 “우리 군은 잘못된 수질정책으로전 가구의 8.5%가 생계를 잃는 등 지난 30년간 큰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 고성군의회 尹榮洛 의장은 “강원도는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수변구역을 조성하고 고성군 흘리등 북한강 발원지 주변까지 보안림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가 무산된 뒤 崔 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청,“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예정대로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