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책 이행 여부 특감/감사원

◎하반기 경제난 극복 제도적 지원 주력

감사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점검이 일단락 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경제난 극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감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0일 “하반기 특감에서 금융과 경제 분야의 규제완화 실태를 점검하고,각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수출 금융,실업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 지를 금융감독위 등을 통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오는 24일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민영화 될 대형 공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해서도 특감을 벌여 국세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 공기업 민영화 이전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지난달부터 시작된 지방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이달 안에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의 공직기강 특감에서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에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 비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오는 28일까지 감사원의 공직기강 특감 결과와 총리실,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司正)관련 기관의 공직사회 점검 결과를 취합,종합적인 공직 비리 실태 자료를 작성할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