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 범국민운동­정치개혁 방안

◎참여민주주의 ‘선진정치 구조’ 만든다/의원정수 50명 감축 확정단계/소선거구+지역별 비례대표제/경제청문회로 정치문화 새章

金大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정치개혁 방향은 ‘혁명적’이다. 기존의 낡은 정치 틀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여권 수뇌부들은 “개헌에 버금가는 정치환경이 멀지않아 닥칠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정치개혁 방향은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이다. 이를 통해 21세기형 선진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켜 보자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민주화를 완성하고 지역간 균등발전에 기초한 지방분권화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런 철학을 배경으로 여권은 8월말까지 ‘21세기형 선진 정치구조 틀’이란 정치개혁안을 완성한다. 국민회의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金令培)가 준비중이다. 여권의 정치개혁은 지역대립구도 청산과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 목표다.

정당은 조직·운영을 민주화하고 하부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 요체다. 지구당 유급 당직자를 1∼2인내로 줄이고 당비를 내지 않을 때 당직 취임권과 공직후보 추천권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방안도 연구중이다. 비리온상인 ‘공천헌금’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회개혁은 ‘전문성’과 ‘고효율 구조’가 목표다. 이를 위해 국회의 상시 개원제도를 마련중이다. 매월 1일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의원들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여권의 국회개혁안에는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제도,상임위질문시 교섭단체별 총량 발언시간제의 도입,상임위 소위원회 상설화 등이 포함돼 있다.

金대통령과 여권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의원정수는 50명이 줄어든 249명안(案)이 확정단계에 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때마다 지역할거주의 구도가 재현되는 상황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여야 영호남을 토대로 한 지역정당을 탈피, 전국정당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같은 제도개혁 외에도 부정부패 척결을 정치개혁선상에서 강력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청문회를 도입,비리고위공직자의 싹을 미리 자르겠다는 의지다. 경제청문회를 실시,과거 정경유착의 사례를 파헤쳐 공개함으로써 정치문화의 새 장을 열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개혁 청사진은 모두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성공여부는 여권의 정치력 발휘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개혁대상’인 현재의 정치권이 정치권의 개혁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요,아이러니다.<柳敏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