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간 대화’ 빨라질듯/남북관계 전망

◎상설기구 창설 첫 제의… 물밑접촉 활발/北도 주석취임 앞두고 관계개선 절감

金大中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으로 ‘대화창구의 복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과거와 같은 ‘깜짝쇼’나 과시형 이벤트보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실천을 바탕으로 남북간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화해,군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 등 4개 공동위원회를 정상가동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들 대화 채널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성됐지만 지금껏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새 제의는 아닌 것이다.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장·차관급을 대표로 한 남북상설대화기구의 창설 제의다. 김대통령은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선 과도적 조치로 이를 위한 대통령 특사(特使)파견도 제안했다.

남북상설대화기구는 현정부 들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치나 경제 분야뿐 아니라 농업·종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국간 대화창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남북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물밑접촉이 활발하다는 소문과 연계시켜 정상회의의 하부기구 개념으로 남북 상설대화기구가 거론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번 金대통령의 대북(對北)제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의외로 빠른 시일안에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나서왔고 이번에 ‘북한의 안정 지원’이란 표현으로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달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도 그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북측도 金正日 총비서의 주석 취임을 앞두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李長熙 외대 교수는 “대북(對北)정책 기조인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정부가 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받고 유엔에도 등록해야 한다’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실천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秋承鎬 기자 [e-mail]>

□남북 관계 개선 제의(·제의:내용)

·북한의 안정과 발전 지원: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흡수통일 불원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장·차관급 대표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북한이 원하면 모든 문제 협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남북 양측의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 기반

·경제교류 협력 지원·장려:금강산 개발, 농업개발 포함

·남북 공동위원회 조속한 재개:남북기본합의서상 4개 공동위원회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