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없는 정책/사회안전망 구축하라(실업大亂 이렇게 풀자:中)

◎실업대책 전문가 처방­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생계 지원보다 고용창출 우선/SOC사업 실직자 고용때 임금 보조/공공투자 확대 통한 경기부양 필요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실업대책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고용창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IMF 체제하에서 대량실업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실직자 중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 혜택이나 생계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실업대책을 위한 7조9,000억원의 자금 가운데 거의 절반을 실업자 생활보호에 할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용창출과 생산활동 지원사업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활동의 촉진이 실업급여 지급보다 더 좋은 실업대책이기 때문이다.

공공근로사업도 투자적인 성격의 사업이 좋고 실업자에게 기본급여의 연장지급 대신 환경산업,자연보호,SOC확충,사회사업 등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도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둘째,SOC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실업과 관련,경기부양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케인즈식 수요관리에 거부감이 없지는 않지만 민간소비 대신 민간투자를 촉진하거나 소모성 경비나 이전지출 대신 투자성 정부지출의 증대가 중심을 이루면 된다.

최근의 내생적 성장이론 역시 정부의 투자성 지출은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우리 경제는 기업의 직접생산자본에 비해 SOC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물류비용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SOC의 대폭적 확충이 요구된다.재원문제가 있으나 이전지출성 비용을 줄이는 대신 노동집약적인 SOC투자비를 늘려 실업자를 흡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세번째로 ‘선(先)구조조정 후(後)고용창출’식의 접근 대신 고용유지를 감안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가장좋은 실업대책은 실업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구조조정도 퇴출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즉 대량실업을 ‘구조조정의 부산물’로 간주해 사후적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기업 회생과 고용유지를 핵으로 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금처럼 금융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정리대상 기업만을 인수하여 회생시키는 대규모 산업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도 적극 권하고 싶다.

종업원지주제,스톡옵션제,종업원에의 경영인도(MBO)등 구조조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임금삭감을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종업원 임금을 10% 줄이면 실업률은 0.7%가 낮아진다.일자리를 위한 실질임금 인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소득이 1만달러에서 6,00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으로도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