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태만 지자체에 불이익/행정자치부

◎인원·기구감축 외면땐 교부금 축소/조직개편 독려 겨냥 새달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조직 축소 과정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교부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정부 지침대로 조직을 축소하여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금은 물론 일반교부금도 차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상위직과 인원을 축소한 상태를 표준정원으로 보고 일반교부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침을 초과하는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조직감축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충남과 충북이 각각 폐지지침이 내려진 계룡츌장소와 증평출장소의 존속 방침을 고수하는 등 몇몇 지자체는 조직감축 지침을 초과하는 조직개편 계획서를 행자부에 내놓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6월 시·도는 평균 3국 6과,시·구는 1국 3과,군은 5과를 줄이라는 지침을 지난 6월 내려보낸 데 이어 현재 조직개편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