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력 20% 줄인다/문답으로 풀어본 경영혁신 내용

◎2만8,813명 감원… 조정 여지/서비스 향상·책임경영 다져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2차 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기업 개혁완료시 변화는.

▲108개 공기업이 21개로 준다.KBS,서울신문,YTN 등 언론사는 자체 구조조정 뒤 존속한다.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에서 5∼6%로 줄게 된다.인력도 평균 20% 수준인 2만8,813명이 준다.

­실업문제가 악화될텐데.

▲단기적인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하다.개선책은 53차례에 걸친 노조대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공기업별로 20∼30% 인원감축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개별 공기업의 특성·상황·경영여건에 따라 당초보다 1년 연장해 2001년까지 노사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근로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한 상위직이나 관리직을 우선 조정토록 했다.

­공기업 구조조정의 효과는.

▲공공부문 비중을 줄여 민간의 활력을 꾀한다.관련산업에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경영효율성이 민간수준으로 높아져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정부의 개혁의지를과시,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돼 구조조정이 빨라진다.

­근로자만 희생된다는 지적인데.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다.정부가 추경에 실업예산을 반영한 것은 온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인력조정시 간부나 사무직을 우선으로 하는 것과 경영부실 책임자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는 점도 같은 이유다.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책임경영체제를 다질 것이다.

­민영화시 고용승계를 의무화 할 것인가.

▲인수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영화된 기업의 인력조정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입각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값에 제대로 팔릴지….

▲물량과다로 제값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그러나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매각방법과 일정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