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기타개 야당 책임도 무겁다(해외사설)

지금 일본 정치에 주어진 최대의 긴급과제는 일본 경제를 구출,재건시키는 일이다. 오부치 ‘경제재생내각’ 선출로 막이 오른 임시국회는 이런 무거운 임무를 안고 있다.

초점은 부실채권처리 관련법안이다.이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실시하는 것이 금융불안 해소와 경기회복으로 가는 최소 조건이다.

오부치 총리,미야자와 대장상 등 정부측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이 법안을 심의할 여야에게도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여야는 모두 정략이나 체면을 버리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기회복책으로 영구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 논의를 서두르고 올해 안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도 빠져서는 안된다.

게다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넘어온 중요한 법안도 기다리고 있다.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이나 옛 국철채무처리 법안 등이다.내용의 중요성이나 안팎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통과를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과의 제휴가 불가피하다.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야당 각 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크게 늘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여당과의 대결자세를 다지고 있다.참의원 선거의 여세를 몰아 중의원 조기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요구할 태세다.이런 자세로는 법안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일본의 상황은 조금의 여유도 용납하지 않는 심각한 단계에 있다.정치공백은 극력 피해야 한다.민주당이 인정하듯,지난 선거에서 야당의 약진은 하시모토 내각의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표가 야당에 온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위기타개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소중히 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에서 반대만을 부르짖는다면 국민의 비판이 이번에는 야당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요미우리 8월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