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체계 대폭 간소화

◎내년 통합지출관제 도입… 2,000명 인력 절감

정부가 재정지출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2,000명의 인력절감과 500억원의 비용감축을 시도하고 있다.

鄭義東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31일 현행 개별 지출관제도를 통합재정지출관제도로 바꿔,내년 1월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한뒤 2000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합재정지출관제도란 중앙부처에 1명의 국고자금 지출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통합지출관을 임명하고 이 부처 소속 관서의 자금을 통합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일선 관서단위로 지출관이 임명돼 지출하는 현행 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재경부는 현행 지출관은 지출확인관으로 전환,통합지출관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출확인관의 폐지를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통합지출관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자금 집행단계가 5∼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어 재정투자사업 자금의 적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고수표 발행 대신 국고 채권자 계좌에 전자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정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재정요구에서 집행에 걸리던 기간이 15일에서 즉시로 단축되며 연간 2,000명의 인력절감과 5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선관서 단위의 지출관은 일반회계 1,754명,특별회계 1,899명 등 3,653명이지만 보조인력까지 합치면 지출업무 담당 공무원은 1만1,000명에 이른다.鄭 국장은 “재정자금에 대한 집행체계가 간소화되고 재정자금의 적기 지원 및 기관별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정부공사 계약대상자 등 국가의 채권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만큼 대민편익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朴希駿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