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언론 뿌리 뽑는다/申藥均 문화장관

◎광고 강요·강매 강력 단속/900여 불성실 정기간행물 직권 등록취소

정부는 사이비언론으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앞으로 검찰력 동원 및 행정조치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申樂均 문화관광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사이비기자 단속의지를 천명하고 지난 5월의 지방 20개 주요도시 사이비언론 일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申장관은 이날 “사이비언론과 기자 문제가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사이비언론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검찰력을 동원한 단속과 함께 부실 언론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간행물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900여개 정기간행물을 직권 등록취소시킬 예정이다. 또 언론사의 광고강요와 강매행위도 강제나 위협이 있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비언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및 전국에 설치돼 있는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경제 단체들과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7개 언론사 기자 및 직원 54명의 비리 사실이 적발됐으며 그 가운데 4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비리 적발건수는 모두 70건으로 ▲광고강요 14건 ▲금품갈취 8건 ▲간행물강매 7건 ▲부당 이권개입 4건 ▲기자증 판매 3건 ▲선거법 위반 7건이며 나머지 27건은 임금체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과 호남지역이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고 충청지역 14건,영남지역 10건,강원·제주지역 8건의 순이다.



한편 이번 조사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20개 주요 지방도시 언론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언론개혁을 겨냥한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申장관은 “이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언론개혁 차원이라는 정치적 의미는 없다”면서 “언론개혁은 언론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고 덧붙였다.<朴燦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