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쟁점 타결 일단 장내로/노총·민노총 노사정委 복귀 배경·전망

◎장외투쟁 여론악화 부담에 “실리 챙기기”/‘8개항 합의’ 실행싸고 재계와 마찰클듯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7일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무대는 ‘장내’로 옮겨지게 됐다.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는 지난 23일 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양 노총위원장이 철야협상 끝에 주요 쟁점에 합의,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총파업 철회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계로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무한정 ‘장외’에 머물 수 없다는 부담과,불확실한 명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노사정위에 복귀해 실리를 챙기는 것이 현 국면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군’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된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긴 했으나 노사정위의 앞날이 순탄하리라고 보는 견해은 그리 많지 않다.

金 위원장과 노동계가 합의한 8개항만 해도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재계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등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삼미특수강 근로자를 창원특수강에 고용승계토록 한 내용은 부실채권 승계문제와 맞물려 창원특수강의 존립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원특수강을 인수한 포철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노동부가 사법처리토록 품신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기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 내용도 검찰과 법원이 수용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경제청문회 개최도 金大中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라는 전제조건과 다소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노동계는 합의의 주체인 金 위원장을 정부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金 위원장은 노동계,사용자,정부대표의 협의기구의 위원장일 뿐”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金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의 의견을 수렴,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는 있으나 정부 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 현대자동차 등 개별사업장의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 문제를 노사정위의 협상테이블에 올리기로 한 것도 재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구조조정 만큼이나 노사정위의 앞날도 우여곡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禹得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