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失業 시대/崔澤滿 논설위원(外言內言)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실업비상이 걸렸다. 실업률이 지난 6월 7%로 지난 68년 1·4분기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실업자수가 152만명에 달했다. 지난 1년동안 130만 명,올들어 8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이 수치에다 일거리가 없어 1주일동안 18시간도 일하지 못한 근로자 등 불완전 취업자와 일자리가 없어 아예 취업을 포기,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진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자수는 이미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실업률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이 위축됨으로써 수출중심형 장치산업과 부품산업의 경우 잉여인력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해 실업률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다 공기업이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면서 인력감축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실업사태는 올해 한해 문제로 그칠 것같지가 않다. 실업사태는 2∼3년간 지속될 지도 모른다. 실업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실업문제 해결을 단기적 시각에서 다뤄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관련당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전직훈련 및 취로사업과 같은 대책은 실업을 해결하는 단기대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경기가 나빠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효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산업 재구축(리스트럭처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책은 적절치가 않다.

실업대책이 성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실업대책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용효과가 큰산업과 신규사업 및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실업자를 재취업시키는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건설업·유통업·정보통신·영상산업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을 확대,경제회생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사업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사업과 미래산업이 있다.

특히 환경산업·노인복지산업·여성의 가사노동대체산업·건강산업 등 미래산업을 육성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동적인 고용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