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炳棟’ 구원 발등의 불/日 자민 오부치號 향후 과제

◎부실 채권정리 등 ‘空約’ 되레 경제 더 악화/당내 반발그룹 포용·파벌논리 탈피도 숙제

【도쿄=姜錫珍 특파원】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외상이 당선됨으로써 향후 일본의 정책 기조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오부치 신임총재는 우선 국가적으로는 침체된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력 투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선거유세를 통해 ▲6조엔 이상의 영구 감세 ▲정부와 자민당의 ‘금융 토털플랜’ 존중,금융기관의 정보공개와 경영책임 추궁 ▲재정구조 개혁법의 동결 등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재 당시보다 강도높은 경제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정형 정치가로 자신의 청사진을 밀고 나가기 보다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갈 경우 시기를 놓쳐 일본 경제가 회생불능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부치 총재가 외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외교정책은 지금까지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하시모토총리가 구축해놓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원만히 수행해낼 인물로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단된 총리의 미국 및 프랑스 방문과 외상의 중국 방문도 내각 개편 후 외교채널을 통해 재개 교섭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국은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우선 야당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에서만 개혁이 가능하다”며 즉각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오부치의 당선은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일본 정치가 ‘발등의 불’인 개혁 추진을 외면하고 파벌의 이익만을 앞세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은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파벌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지못하다면 자민당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도 패배가 분명하며 일본의 운명도 더욱 곤두박질칠 수 밖에 없다고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