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 국회 “F학점”/여름휴가 일정 못잡은 장관·공무원

◎이제나 저제나 開院 기다리며 ‘한숨’

‘공전(空轉)국회가 공무원 발목 잡는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들은 휴가 계획을 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조정 및 임금 삭감 등에 따라 호주머니 형편도 예전보다 어렵다. 거창한 휴가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고향 집을 찾는 등 며칠간의 재충전 기간을 갖겠다는 소박한 계획을 짰었다.그러나 이나마 여의치 않게 됐다.국회 원구성 및 계류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총무회담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여 ‘준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다음에는 국가비상훈련인 을지훈련이 시작된다.

각 부처 장관들도 국무총리실에서 독려하는 바람에 3일 정도씩 휴가 계획을 써냈지만 갈 수 있을 지 미지수다.국회 중 휴가를 갈 배짱(?)있는 장관은 없을 것이다.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이 31일부터,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이 23일부터 휴가 신고를 하는 등 전 장관들이 휴가 계획은 냈지만 대기 상태다.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휴가를 안가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탈주범 申昌源 사건 등 치안 담당장관으로서 본인조차 솔선수범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장관이 대기하는 정도면 차관,기획관리실장,국장급에서 과장급에 이르기까지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특히 지난 달 각 부처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시험을 치르듯 경쟁적으로 국정 추진과제 보고를 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정비가 필수적이다.보건복지부의 경우 10월1일 국민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 처리 때문에 비상이다.경제회생 및 구조조정 등 입법정비가 시급한 경제부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 규제법 등 모두 19개 경제되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장관은 물론 주사급에 이르기까지 올 여름 자리를 지키게 됐다.복지부의 K모 국장은 “휴가 계획은 있지만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행정자치부의 梁모 주사는 “임시국회와 을지훈련이 끝나면 학교방학도 끝난다”면서 “자연히 휴가는‘물’건너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金炅弘 朴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