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만기 6개월 연장/金대통령­中企대표 간담… 9개항 합의

◎영상·정보통신·유통·건설업 지원 확대

정부는 22일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영상산업과 정보통신·유통·건설산업 등의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또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으로 지원한 정책자금 가운데 올해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25억원에 대한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 조치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의 정부 규제도 과감히 줄여 나가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도록 99년도 예산에 925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朴相熙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 9개항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고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96년의 경우 78.5%에 이르는 만큼 실업문제 해결에도 중소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관광 등 서비스 및 문화산업, 문화상품 등이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 산업과 관련된 과감한 규제철폐를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조기발주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기존 방식대로 유지는 하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배제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산업을 비롯한 벤처기업의 육성방안으로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에 체신금융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정보화 사업에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근로사업자금 1,350억원(추경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이 창업 기업의 요람이 되도록 지원하고 정보통신분야 인력확보를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보완키로 했으며, ▲중소유통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 ▲농·수·산 유통단지 부지 확보 ▲건설업체 지원자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부와 중소기업 대표들은 양측의 대화창구를 상설화하기로 하고 朴泰榮 산업부장관과 朴相熙 중소기업회장을 대표로, 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과 李源浩 중소기협 상근부회장을 간사로 선임했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