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권 제약 않으면 가입”

외교통상부는 전범이나 집단학살 범죄자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개설을 위한 설립규정(Statute)이 지난 17일 로마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협약문안의 검토와 국내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등을 확인한뒤 가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협약이 주권을 제약할만한 요소나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徐晶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