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憲宰 금감위장 경제특강/‘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9일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란 주제로 MBC 특강을 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차입경영이다. 미국과 일본의 부채비율은 154%,193%인 반면 우리는 519%이다. 이로 인해 금융비용이 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부실기업을 막을 수 있는 시장 규율이 없었다. 대신 거래은행에 사정해 돈을 빌리고 법정관리 등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퇴출시켜야 하는데 경영이 투명하지 못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정리할 지 구분조차 못했다. 기업의 잇단 도산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은 총 69조원으로 전체 채권의 7.5%를 차지했다. 대출을 잘못해줘 본전마저 날린 은행도 있다.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곪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업무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실추된 국제신인도의 회복과 경제위기 탈출이 불가능하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정리해고나 사업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질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일과성 조치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다.

구조조정의 원칙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거품을 빼는 작업이다. 30대 그룹의 계열사 수는 95년 623개에서 97년 819개로 196개나 늘었다. 한보는 92년 4개에서 96년 말 22개로 계열사가 매년 4개 이상씩 늘었다. 그동안 구조조정은 정부가 나섰으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서는 금융기관과 채무자인 기업이 주체이다. 기업이 주저하면 부실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금융기관은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살아남으려면 가망없는 기업을 우선 골라내야 한다. 55개 퇴출기업 선정은 가망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지’작업이다.

앞으로는 이상 징후가 있는 기업은 즉각 회생 여부를 판정하고 살아날 가망이 있는 기업에는 대출연장이나 부채탕감 등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은행이 담보를 처분하면 대출금의 50%만 회수할 수 있으나 부채를 30% 탕감해 주면 기업회생으로 나머지대출도 받을 수 있다. 9월 말이면 전반적인 밑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은 최저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려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증자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회수는 기업이 쓰러지기 때문에 증자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년 후 은행들이 BIS가 제시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을 경쟁력있고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바꾸는 데 있다.

단기적으로 부실은행을 하루빨리 퇴출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다음에는 대형 은행간 자율적 합병을 통해 세계적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초우량은행을 탄생시키고 일부는 전문화 또는 특화은행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책임과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실업문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기득권 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모두가 살기위해서는 구조개혁이란 긴 터널을 지나가야만 한다.<정리=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