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공모계약제 도입

◎변호사·박사 등 전문가에 공직문호 개방/陳예산위장 “경기부양책 쓰지않을것”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박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공직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9일 “공직에도 기업경영원리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도입,다양한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고시에 의한 임용만으로 공무원을 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陳위원장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공모계약제」를 도입,자율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 탄력있는 행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기관 및 업무성격에 따라 파트타임제,변형근무시간제,재택(在宅)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하는 등 정부부처의 기능조정문제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은 전체적인 국정운용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전제한 후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이 취지대로 기능을발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문경영인의 자문을 올 하반기중에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陳위원장은 경기부양론과 관련,“경기부양은 오히려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구조조정이 빠른 시간내 원활히 이뤄지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朴先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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