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드리는 국난극복을 위한 제언/金承均(서울광장)

◎개혁작업 운동권 동참시켜야

‘言論開塞 興亡所係’(언로의 여닫힘에 따라 흥망이 좌우된다)이 글은 유신독재의 서슬이 시퍼렇던 70년대 중반 민주화의 염원을 담아 金大中 대통령이 써 주신 글로써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문득 위 글귀의 뜻을 생각하고 소중한 기회이기에 고언을 드립니다.

건국이래 지금까지 50여년동안 한국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변란이 계속돼 왔습니다.참담한 전쟁이 몰고 온 해독은 물질적 파괴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을 부수면서 정신적 공황상태로 이어졌습니다. 朴正熙 대통령의 군사쿠데타에 이은 유신독재,全斗煥·盧泰愚 대통령의 집권은 군사문화를 만연케 했습니다.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데카당적 전후문화,정글의식,제로섬 사고등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막았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어졌고 급기야 한국경제를 IMF지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군사문화는 대북정책에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햇볕론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햇볕론은 절대적 선은 아닙니다.북쪽을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궁극적인 해결방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것은 민족을 위난에서 구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며 세계평화에 초석을 까는 역사에 순응하는 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정사건을 기화로 호전주의자들은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망쳐버리려 획책하고 있습니다.미사일이 쏟아지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교류와 교역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대만 관계와 홍콩을 반환 받고도 1국 2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꽃다운 희생 정권교체 초석

대통령께서 달력을 들추어 보시면 3·1절로부터 11월3일 학생의 날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애국애족적 발자취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김귀정·김세진·이재호·박종철·이한열·강경대 등 300명을 웃도는 꽃다운 청춘 학생들의 순국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그들의 죽음이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는 풀 한포기벌레 한마리에도 애정을 갖는 자애로움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지금 정부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런데 학생운동의 전통을 이어 받은 정통성 있는 학생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논리적으로나 학생운동의 전통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며 개혁 주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단호히 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에서부터 정부가 하려는 개혁은 많습니다만 성과는 적습니다.도처에 기득권 세력이 만만찮은 기세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며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미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북한의 식량위기, 남한의 경제위기는 민족전체로 볼 때 내우외환의 위기입니다.이런 민족적 위기를 동포애를 바탕으로한 지원과 협력으로 극복해 낼 때 민족동질성은 급속히 회복될 것이며 전화위복의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적단체 규정은 잘못

학생들도 쇠몽둥이와 화염병을 버려야 합니다.시위는 민중을 자기편에서게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전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과격한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이 시기에는 개혁작업에 동참하는 것이 옳습니다.노동자 실직자와 더불어 학생이 국난극복의 선두에 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을 개혁작업에 동참시키는 큰 정치를 구상해 보십시오.<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