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끝까지 뿌리 뽑아야(사설)

국세청의 탈세자 명단발표는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탈세를 근절하려는 것은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조세정의를 실현하자면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는 납세풍토가 확립되어야 한다. 세정당국이 그동안 탈루소득자를 가려내어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끝나자 일부 부도덕한 기업인과 전문직 사업자 및 부유층은 우선 세금을 포탈하고 후에 세정당국에 적발되면 세금과 추징금을 내면된다며 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적발되지 않으면 그만큼 이득을 본다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세정당국의 이번 조치에는 탈세자를 세상에 널리 알려 경제·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자기만 잘 살면된다는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이번에 적발된 기업인과 연예인 17명이 포탈한 세금액이 무려 124억원에 달한다.탈세자 명단에는 대기업의 총수까지 끼어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회사 자금사정이 나빠 부도위기에 있는데도 돈을 빼돌리고 세금까지 포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국제통화기금(IMF)관리 체제이후 기업은 매출액이 크게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가 실직을 하는 등 국민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국면에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일부 기업인들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나자 많은 국민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하고 하고 있다.일부 음성·탈루소득자는 탈세를 한 돈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 도박으로 날을 지새고 별장을 사는 등 자산 해외도피행위까지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음성·탈루소득자의 이같은 경거망동은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아니라 다른 납세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키는 등 그 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더욱이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빠짐에 따라 올해 내국세의 세수결함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로 나라살림도 힘겨운 실정이다.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더욱 가증스럽다.

세정당국은 이제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굴절된 기업풍토를 교정한다는 차원에서 부도를 낸 기업인을 상대로 탈세여부를 끝까지 추적, ‘기업인도 망한다’는 기업과 납세풍토 확립에 앞장 설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