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퇴계원/民資로 서울 외곽고속도로 달린다

◎총 36㎞ 8차선·공사비 1조… 2005년 개통/30년간 운영권… 땅 수용·설계는 정부가/새달 14일 설명회… 업자 내년 6월 선정

건설교통부는 일산∼퇴계원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오는 2005년 개통키로 하고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29일 확정,고시했다.

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일산 원당 벽제 송추 의정부 퇴계원을 잇는 총연장 36㎞ 구간에 8차로로 건설된다.총 공사비는 1조1,636억원이다.

오는 11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99년 6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2000년 초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정부가 용지보상 및 설계를 맡으며 민간사업자에게는 준공 후 30년간 도로 운영권을 준다.

이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중인 서울외곽 고속도로 남부 구간(퇴계원∼판교∼안양∼부천∼일산)과 연결되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사업신청자 자격 및 방법=사업신청자가 4인 이상의 출자자로 이뤄진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사업계획서에는 △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 △자본금 납입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확약서 △차입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를 넣어야 한다.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60개월 이내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고속도로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사업시행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이다.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휴게소·주유소 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및 평가 항목=평가점수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통행료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선정한다.

배점은 1,000점 만점 기준에 △출자·재원조달 계획 300점 △건설 계획 180점 △사업관리·운영 계획 170점 △공익성 및 창의성 300점 △환경·안전관리 계획 50점으로 한다.

◇사업 추진 일정=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오는 7월14일 하오 2시 한국도로공사 4층 대강당에서 갖는다.11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99년 6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朴建昇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