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론 서설(金三雄 칼럼)

북녘바람과 태양이 누가 더 센가로 말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을 승자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바람 차례가 먼저였다. 그러나 그 심한 돌풍은 나그네로 하여금 옷을 조여 입게 만들 뿐이었다.

더욱 세게 불자 추위로 몸이 단 나그네는 가외로 외투까지 걸쳤다. 마침내 바람은 싫증이 나서 차례를 태양에게로 돌렸다. 처음에 그저 따뜻한 정도로만 햇볕을 주어 나그네는 외투를 벗었다. 이어서 아주 뜨겁게 열을 내어 더위를 이기지 못한 나그네는 옷을 벗었고,근처의 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 (유종호 옮김.‘이솝전집’)

요즘 시정의 화두는 단연 ‘햇볕론’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언론도 동시적으로 나타난‘소떼방북’과 북한잠수정침투사건,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햇볕론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햇볕정책이 철의 장막 제거

金大中 대통령은 이같은 한반도의 구조적 모순현상에 30일 “우리의 대북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위에 대북3원칙 즉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반대,협력교류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잠수정사건 때문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추운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가 金大中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야당시절인 96년 10월 베이징에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정책에 대해 괄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미국이 햇볕정책으로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손자병법에도 없는 승리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도 미국의 정책적 성공이다. 북한도 金日成때 이미 개방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소프트랜딩 정책도 성공할 것이다. 중국 베트남에서 성공했는데 북한에서 못하겠는가. 우리는 안보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의 온건 개방세력을 강화하고 강경세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펴야한다.” 햇볕정책의 기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金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 3단계 통일론의 첫 단계 방법론이라 하겠다.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과도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햇볕론인 셈이다.

미국의 대공산권 정책기조는 포용정책이었다. 개방과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의‘햇볕’으로 철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미국은 총 한방 쏘지 않고 소련과 동구를 붕괴시켰으며 중국의 죽의 장막도 거두었다. 반면에 강풍정책을 편 쿠바 베트남 북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金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제정치의 흐름을 간파하고 이른바 ‘햇볕론’을 제시한 것이다.

○오슬로 연설에서 처음 제시

金대통령은 아태평화재단이사장으로 통일문제를 연구하면서 대학강연 등을 통해 햇볕론을 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94년 2월 1일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평화연구협회 주최 세미나 연설에서 였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는 북한내 온건주의자의 위치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과거 공산주의자와의 대처 경험에서 교훈­이 교훈은 이솝우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을 배워야 한다. 햇볕론에 의해 서방은 결국 구소련연방과 동유럽 공산제국의 몰락으로 종결된 동방과의 보편적관계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추진했다”고 처음으로 햇볕론을 제시했다.

金대통령의 햇볕론은 지금 북한잠수정침투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강경세력이 햇볕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계획된 도발일 수도 있다. 또 내부적으로 보수세력과 야당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합당한 대응은 않고 자기도취적인 햇볕론만 반복한다고 비판한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작용을 할 소지도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그렇지만 구정권처럼 냉온탕을 넘나드는 식의 대북정책으로는 민족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외국투자가들의 발길도 돌리게 된다. 동독도 망하기 직전까지 서독에 간첩을 보냈다. 햇볕정책은 일방적 유화책이 아니라 북한의 이중성에 대비하면서 남북간의 평화 화해 협력시대를 여는 기조가 돼야 한다.<주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