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바쁜 규제개혁위 발목잡는 3인방

◎부처 이기주의/기득권 업계 반발/이익단체 압력

개혁위원회는 요즘 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는 일에 바쁘다.감독기관들의 등쌀에 일을 할 수 없다는 건설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사장 관리 감독은 노동부 산하 인력관리공단과 건설교통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2곳에서 맡고 있다.감독을 받는 날은 한 달의 절반.감독받느라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업계의 불평이 이만저만 높지 않다.

위원회는 업계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중조정에 나섰지만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 쪽으로 기능을 몰아줘야 하는데 아무도 ‘밥 그릇’을 놓치지 않겠다고 한다.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이다.

최근 위원회의 주선으로 두 부처의 국 과장,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욕설에 가까운 발언이 난무했다.위원회는 다음달 8일 공청회를 열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말못할 우여곡절을 겪었다.한 쪽이 응하면 다른 쪽이 반대했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규제를 푸는 것은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는 처사라며 ‘규제완화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나섰다.

요즘 규제개혁위원회가 하는 일은 매사 이런 식이다.부처 이기주의와 싸우고 이익단체의 압력에 시달린다.담당 직원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역사적 사명을 갖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위원회의 또 다른 현안은 술 시장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기존 업체가 쌓아놓은 진입규제 장벽과 지역할당제 등을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탈세를 막기위해 술병 뚜껑 제조를 특정 업체에 준 특혜도 개혁의 대상이다.당연히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해결해야 할 규제완화 건수는 5,500건.휴일없이 일한다 해도 하루 30여건씩 처리해야 한다.직원들은 사무실에 갖다 놓은 야전침대에서 걸핏하면 잠을 자고 있다.<朴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