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硏 1,508억 ‘뒷주머니’/64곳 감사결과

◎봉급·수당 1,000억대 과다 지급/지원인력 民間의 3배… 재계약률 99%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사업 수익을 적게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이 넘는 별도 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연구소들은 이같은 자금으로 정부 지침을 위배하면서 보수와 수당을 역시 1,000억원 이상 과다 지급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15개 비 연구출연기관 등 64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기관은 △용역사업 수입 축소 △이자 및 기타 수입 계상 누락 △기관운영자금 예치 대가 수입 누락 △자체 재원 조달 가능분에 대한 정부출연 요청 등을 통해 지난 3월 현재 1,508억7,600만원의 별도자금을 보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지난 96년부터 2년간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이 △예산에 없는 보수 및 수당 신설 △학자금 지급 대상·지급액 확대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확대 △능률성과급,연월차 수당 과다 집행을 통해 무려 1,098억8,3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행정지원인력이 0.38명으로 민간연구소의 3배가 넘는데다 33%가 관리직이라고 지적,행정직의 정년을 하향조정하도록 통보했다. 또 2∼3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연구원들의 재계약 비율이 99%가 넘어 사실상 65세까지인 정년을 보장함에 따라 연구인력이 고령화되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