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협상 정상화 배경·전망/與 ‘野大붕괴 임박’유연성 보여

◎“의장단 구성 협상도 응할것” 與 제안/野 “院구성 마무리뒤 총리인준 협조”

지리한 신경전을 거듭했던 여야간 후반기 국회 원구성 및 국회법 협상이 곧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회의가 24일 ‘국회법협상 이후 원구성’이란 기존 당론에서 한발 물러서는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자민련과의 조율도 거쳤다. 한나라당도 여야 총무접촉등을 통해 전달된 여권의 입장 변화를 긍적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장단 구성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여야,여·여여간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자민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총무간 의견 절충을 거친뒤 ‘선(先) 국회법 협상­후(後) 원구성’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원구성과 국회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 카드를 내놓았다.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대행은 “국회의장단 선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면 의장단 구성 협상에도 응하겠다”며 한나라당을 ‘유혹’했다.

여권은 원구성 지연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147석인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붕괴가 임박한데 따른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와병중이거나 외유중인 의원 수를 고려하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추진하거나 국회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권은 한나라당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 모든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야대(野大) 상황이 깨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협상 주도권도 자연 여권쪽으로 옮겨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다만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한 여권 내부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국민회의는 개혁 드라이브가 최대 현안인 만큼 행정부­당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국회의장=여당인사’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자민련은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국회의장 당적이탈을 전제로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여권이 후반기 원(院)구성 협상에 착수키로 방침을 선회하자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원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하오 본회의에도 여권이 불참하자 당초 예정대로 서울시내 10개 지역에서 ‘金大中정권 헌정질서 파괴 규탄 및 국회 정상화 촉구대회’를 치렀다. 협상에 앞서 명분과 실리를 감안,다소 ‘머뭇거리는’여당을 상대로 야당의 의지를 표명하고 홍보전을 강화하려는 속내다.

향후 대여(對與)협상에서는 의장단 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태세다. 河舜鳳 원내총무는 “국회의장직은 당연히 원내 다수당인 우리 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권이 의장 선출을 미룬 채 임시의장 체제로 국회를 운영할 가능성에도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부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직도 “의원빼내가기 이전인 6월 초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원구성 문제만 원만히 마무리되면 다른 사안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金鍾泌 총리서리 인준 동의안 처리 문제는 “기존의 임명동의안을 철회한뒤 다시 제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권에 전달했다. 국회법 개정 협상에도 적극 응할 참이다.<柳敏 朴贊玖기자 [e-mail]>

□여·야 국회법·원구성 협상쟁점별 입장

▲국회법 협상

­국민회의·자민련:국회법협상 후 의장단 선출

­한나라당:의장단 선출후 국회법 협상

▲원구성 시기

­국민회의·자민련:국회법·의장단 선출 추이 보아 결정

­한나라당:최대한 빨리. 단독구성도 불사

▲국회의장 선출

­국민회의·자민련:행정부·당 유기적체제 구축위해 여권이 차지(국민회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 경우 야당에 양보 가능성(자민련)

­한나라당:제1당인 한나라당 차지

▲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

­국민회의·자민련:국회법·원구성 등과 병행추진. 기존 임명동의안 재투표

­한나라당:병행추진 원칙 찬성. 기존 임명동의안 철회, 재제출 경우 검토

▲상임위원장 배분

­국민회의·자민련:개혁 뒷받침 위해 여권이 주요 상임위 차지

­한나라당:여소야대 깨지기 전인 5월말 의석배분 기준

▲복수상임위제의 도입 등 국회법 세부내용

­여·야 큰 이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