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왜 필요한가(제2건국 향한 총체개혁:3)

◎‘만신창이’ 금융 수술만이 살길/부실여신 112조 미봉책쓸땐 더 큰 위기/슈퍼은행 설립 시급… 개방에 대비해야

새 정부의 금융빅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실은행에 대한 ‘살생부(殺生簿)’가 오는 30일 확정·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개혁의 태풍이 종금보험 증권 투신 등 여타 금융영역으로 휘몰아칠 전망이다. 금융개혁은 왜 해야 하나,그리고 은행에서 점화된 금융빅뱅의 불똥이 금융권에 어떤 개편구도를 그려낼 지 짚어본다.

은행 ‘빅뱅’이 곧 일어난다. 대기업에 이어 퇴출 대상 부실은행의 명단이 이달 말이면 드러나는 등 금융개혁이 가시화된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드디어 깨진다.

금융개혁은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최대의 과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보사태가 발생한 이후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은행들도 함께 부실화됐다. 기업의 연쇄부도는 금융기관 부실을 심화시키며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면 기업에의 자금공급이 끊겨 다시 기업부도를 촉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이 마비되는 신용경색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信認度)는 극도로 떨어지게 되며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채권 회수에 나서고,해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등을 돌리게 된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전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은 총 여신(773조원)의 7.4%에 해당하는 57조원에 이른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여신까지 합하면 그규모는 112조원에 이른다.

이같은 거액 부실여신으로 인해 지난 해 국내 26개 일반은행은 1인당 평균 3,500만원의 적자를 냈다. 96년에 1인당 7,500만원의 흑자를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대기업의 차입위주 경영과 은행의 외형 부풀리기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관치(官治)금융으로 은행은 기업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것이 금융기관의 현 주소다.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은행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여신심사 기능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슈퍼은행의 설립 등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중추 역할을 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난립해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권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종금과 상호신용금고는 은행권으로 흡수시키며,증권과 보험사는 대형화한다는 전략이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