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10%P 인상/골프용품·귀금속·총포류 등 사치품

◎與,담배세 신설도 추진

여권은 18일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골프용품과 귀금속,총포류 등 호화사치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현행 30%)을 10%포인트 이상 인상키로 했다.

여권은 또 교통세율을 높이는 한편 목적세 형태의 ‘담배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권은 올 재정적자 규모를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GDP(국내총생산)대비 2% 수준으로 확대,현행 8조4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 기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법률’을 개정,각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들이 실업자들을 위한 기부금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18일 하오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대책 정책백서’를 보고한 뒤 빠르면 19일 趙世衡 총재권한 대행이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또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 목적세 형태의 ‘고용세’ 신설을 검토하고,변호사 의사 등 고액소득자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등 부유층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특소세 인상,재정적자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