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역사 의지(金三雄 칼럼)

기존의 틀을 바꾸고 새틀을 짜는 작업이 개혁이다. 혁명과 다른 것은 기존의 ‘틀’을 없애지 않고 바꾼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리하자면 낡은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혁신주의,부분적 수리를 개혁주의, 원형유지를 수구주의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붕괴될 지 모르는 낡고 비위생적인 집을 수리하는 개혁의 시점에 놓여 있다.

우리 공동체가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바뀔 때 바뀌지 않고 변할 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번데기가 변하여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듯이 모든 생명체는 변화를 통해 생체와 종족을 유지한다. 그렇지 못한 종(種)은 멸종되거나 퇴화된다.

이런 현상은 인간사회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사는 몇차레 변화를 필요로 할때 이를 거부하여 정체와 퇴행과 전란과 망국을 불러왔다.

趙光祖의 지치주의(至治主義)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조선조의 명운이 달라졌겠지만, 그의 개혁정치는 수구세력의 도전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율곡의 10만양병설 등 변법경장(變法更張)도 기득세력에 의해 실천되지 못했다. 김옥균의 갑신개혁이나 전봉준의 갑오 폐정개혁도 모두 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율곡이 趙光祖의 실패를 두고 “일을 추진하는 데 순서를 가리지 못하고 직선적이며 너무 날카로웠다”고 평한 바 있고, 실제로 김옥균과 전봉준의 개혁이 지도부의 조급성으로 대사를 그르친 부분도 적지 않지만, 문제는 수구세력의 도전에 개혁주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데 원인이 있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

아놀드 토인비는 자동사이면서 타동사인 어웨이크(a­wake)란 단어에 주목했다. 눈뜨다, 깨우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에 주목한 것은, 자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과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동시적이란 점이다.

동양에도 비슷한 숙어가 있다. 줄탁동시(줄啄同時)가 그것이다.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껍데기를 쪼는 것과 어미닭이 달걀 밖에서 껍데기를 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세상에 나온다는 오묘한 이치다.

영어(서양)의 어웨이크나 한자(동양)의 줄탁동시가 담고 있는 바는 주체와 객체가 동시적인 운동을 통해 변증법적 변화를 일으킬때 생명이 태어나거나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변화(개혁)는 주체세력과 국민이 의식과 행동을 함께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과거 개혁의 실패사는 주체가 국민을 개혁의 동반자로 이끄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혁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지나치다하고 일부는 미흡하다고 한다. 수구집단은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안달이고 서민층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자신들만 희생되는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한다.

○개혁 실기하면 수구세력 준동

金大中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구조개혁이 단행될 것 같다. 다 파먹은 깨진 김칫독과 같은 국정을 개혁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살아남기 어렵다. 김치를 파먹고 독을 깬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이를 청소하고 새독을 만들어 김치를 담그는 역할은 새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개혁작업이 너무 조급해도 안되지만 너무 늦으면 실기하게 된다. 지금 총체적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기어려울 것이다. 정치 관료 재벌 언론 교육 검경 군부 지방토호 등 각분야의 비능률과 부패 반개혁요소를 도려내고 개혁주체세력을 새로 짜야 한다. 정권교체는 50년만의 개혁을 위해 선택된 것이다. 국민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 金대통령 정부에 다시한번 개혁의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민주와 시장경제의 개혁철학도 국제적으로 신임을 얻었다. 국민이 지지할 때 지도자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어웨이크와 줄탁동시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한다.<주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