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금 관리 ‘엉망’/중기청·産資部·지자체 중구난방 지원

◎한쪽선 넘치고 다른쪽선 없어 허덕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새 정부 들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시되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지원자금을 책정하고 있다.그러나 성격이 비슷한 경우가 많고,그나마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자금을 이중삼중 지원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해 쓰러지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유사한 지원자금=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8,700억원과 각 시·도가 책정한 ‘지방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6,489억원을 들 수있다.중소기업의 설비 자동화나 기술 개발,정보화 등에 쓰이는 자금이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 기금’ 1,746억원과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4,290억원도 성격이 비슷하다.첨단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 개발자금’ 3,300억원과 산업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2,531억원이 비슷하다.

■이중지원 사례=이들 정책자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각 부처가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 지원 편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대구의 의류 생산업체 A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과 대구시의 시설자금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뒤 지나치게 투자를 확대하다 결국 내수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서울의 K사도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서울시,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마구잡이 식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뒤 융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후관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서류심사를 하거나,지원업체를 표본 추출해 현장 방문하는 것이 고작이다.사실상 용도에 맞게 자금이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특히 지원심사 단계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를 거의 가리지 못하고 있다.

■대책=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통합관리하는 범 정부 차원의 전산망 구축이 시급하다.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 통합 정보망’을 조기 구축,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데이터 베이스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통합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陳璟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