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藥廳 ‘말뿐인 독립’/복지부 “모든 업무 승인 받아라” 部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연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식약청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올 2월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부령’을 제정하면서 식약청의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해 승인 및 보고를 하도록 규정,‘독립’에 대한 기대는 사그라지고 있다고 식약청 관계자들은 비난하고 하고 있다.13일부터 시행되는 ‘부령’에서 식약청 업무의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총괄·조정토록 해 차관급인 식약청장을 2급 이사관이 사실상 지휘토록 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은 식약청이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주요정책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중요한 민원사항과 처리결과,각종 시험·검사결과 중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유통식품 및 음식가격의 사후관리 등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이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거의 모든 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사전승인받거나 보고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金炅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