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지는 약’ 조심하라/文孝男 대검 마약과장(특별기고)

○작년 마약사범 12% 늘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마약류 퇴치에 성공한 국가로 공인받고 있으며 이는 검찰을 비롯한 정부 유관 기관과 전 국민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외국의 경우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범죄조직은 곧 마약조직이라 할 수 있다.막대한 이권이 보장되는 마약시장을 놓고 중장비로 무장한 범죄조직들이 처참한 살육전을 벌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며 최근 추세로 볼 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는 총 6,947명으로 96년에 비해 12.2%나 늘었다.금년 들어 4개월간 검거자 수도 1,964명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급선 국제화·다변화

특히 최근 몇가지 동향은 우리나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마약퇴치에 실패한 외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다.

첫째,마약류 공급선이 국제화·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국내 유통 히로뽕의 대부분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되고 있다.심지어는 남미와 동남아 등에서 코카인이나 헤로인이 밀반입되는 사례도 있다.이에 따라 외국의 마약범죄 조직이 국내 범죄조직과 연계하거나 직접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경제난과 관련하여 마약류 범죄의 저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우선 공급사범들이 박리다매 전략으로 유통물량을 늘리고 있는데다 부도와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일확천금을 노린 초심자의 마약거래 개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수요 측면에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살인 강도 납치 등 소위 강력 환각범죄가 양산될 우려가 농후하다.

○경제난에 사용층 확산

아울러 폭력조직이 마약거래에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유통에 관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불법사용 계층도 종래 마약중독자 및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서 건전 계층인 기업인 대학생 주부,심지어 지도층 인사인 법조인과 교수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대개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든가 정력제,다이어트제 또는 신기한 피로회복제라는 근거없는 말과 호기심으로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그러나 마약은 일단 복용하게 되면 뇌 심장 간장 등 신체 장기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고 몇 번의 복용만으로도 일생동안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온 국민이 감시자 돼야

따라서 마약퇴치를 위해서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매스컴과 교육기관,민간단체가 마약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마약사범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엄벌하는 한편,자수자는 파격적으로 형을 감면하거나 아예 불입건하는 등 선처해야 한다.아울러 신고자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신고 및 자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마약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감시자가 되어 우리 주위에 마약범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