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訪美­정상회담 뭘 논의했나

◎韓·美,北韓 연착륙유도 접점 확인/한 햇볕론·미 포용정책 결국은 일치/미 기업 대한투자 늘릴 장치도 마련

【워싱턴=梁承賢 특파원】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한국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따라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 관계를 맺어나갈 것임을 천명한 자리였다.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면서 한국 새 정부가 표방한 대북정책 기조의 지지와 함께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국 새 정부의 ‘햇볕론’과 미국의 ‘포용정책’이 궁극적으로 대북 연착륙에 있어 유사성이 많다는 점도 확인됐다.

金대통령은 대북 봉쇄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을 취하며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속에서 미북관계의 진전도 바람직하며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미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한국과 협의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미국은 특히 대북제재 해제문제를 먼저 제안한 한국정부의 취지를 크게 환영하며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는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속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과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을 선후(先後)로 명확히 구분한 데서 탈피한 이같은 정책방향은 한국이 자신감있게 대북관계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함께 두 정상이 미국 기업의 대한투자확대를 겨냥해 한·미 투자협정체결,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소프트웨어 협력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특히 다음달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미투자협정은 무역자유화협정의 사전단계로 한국내 신규 또는 기존 미국기업에 한국기업과 똑같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협정은 한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내걸고도 좀처럼 투자확대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규모가 큰 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다.



협정체결로 국내기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M&A(인수합병)등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 지역에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는 우리측의 지적에 이어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한 양국 의견도 조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