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韓·中,韓·러 관계 세미나 특강

아태정책연구원(이사장 申熙錫)은 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한·중,한·러시아 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에는 장팅옌(張庭延) 주한 중국 대사와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해 특별강연을 했다.

◎한·러 관계의 전망/한반도 통일 러 국익에 직결/아파나시예프 주한 러 대사

한반도 상황은 민족통일문제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대립상황이 러시아 국경 근처의 분쟁상황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따라서 남북한 문제의 해결에 러시아가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러시아 국익과도 관련된다.

○남북 직접대화가 최선

러시아는 이같은 문제를 공개 원칙하에 다루고 있다.첫째 우리는 한반도 정전협정이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둘째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셋째 한반도 문제의 논의형태가 남북한 당사자에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2+2’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에 이의가 없으며나아가 이를 지지한다.동시에 우리는 일정한 단계에 가서 이러한 협상형태를 국제적 규모의 회담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의 해결과 한반도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남한과 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다른 국가들은 남북간 협정체결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거나,필요하다면 각국의 권한으로 협정체결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에 힘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북한과 다양한 차원의 접촉과 경제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모두에게 생산적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된다.무엇보다 러시아 국경 근처의 오랜 분쟁의 화약고가 제거되며 동북아 전체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반도가 통일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자를 얻게 될 것이다.

한편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기초한 현재의 평화체제가 시대에 뒤떨어져 새로운 체제로 대체되어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전협정 대체 신중히

그러나 정전협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협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체결은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91년 이래 상당히 냉각됐다.이는 양국의 이데올로기적 공통분모가 사라진 것일 뿐 아니라 고위 정치회담이 실종된 결과다.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북한과 정치접촉의 수위를 높이고 경제 문화과학 등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한·중관계/남북 화해 동북아 안정에 긴요/張庭延 주한 중국 대사

한국과 중국,양국수교는 비록 늦었지만 6년도 안되는 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으며,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각국 국내정세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은 지역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해 하반기 동아시아 국가는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중국경제도 이에 압력을 받았지만 총체적으로는 안정발전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위기의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중국 인민폐 평가를 절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 현재 ‘완화’로 가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정세는 역내 국가 공동노력의 결실이며 완화로 나아가는 세계의 흐름과도 일치한다.물론 역내 불안요소도 없지 않으나 그 중에는 한반도정세의 변화가 주목된다.중국의 대한반도문제의 입장은 남북이 접촉과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관계개선 그리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 긴장완화 조짐

역사의 원인으로 조성된 한반도 문제는 반세기에 걸친 남북 상호불신 등으로 화해하기까지 오랜 기간 진지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근본적으로 한반도의 주체는 남북이다.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담보가 있을 수 없다.금년들어 남북관계에 완화의 움직임이 나타나 상호왕래가 늘어나고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4자회담 자체가 진전

중국은 4자회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고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당사국 간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4자회담 1,2차 회의에 실질성과가 없었지만 정전후 44년만에 4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자체가 진전이다.지금은 4자의 성의와 융통성,건설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고 4자회담의 당사국들과 공식관계를 갖고 있지만 결코 중재자가 아니며 어느 편을 들어주는 입장도 아니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유사한 문화전통이 있으며 외래침략을 받은 경력도 있다.게다가 양국 경제 무역측면에서 보완성을 지녀 짧은 기간에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다.금융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은 경제발전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개혁과 구조조정을 하고 온국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능히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본다.<정리=徐晶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