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구제에 실업자 투입/새달 500명 선발

◎고용보험 홍보·영세사업장 실태 조사

실업자 구제사업에 실업자가 투입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사무직 실업자를 중심으로 500여명을 선발,교육을 시킨 뒤 늦어도 8월부터 전국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들은 전국의 노동관서에서 선발되며,서식작성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사대상은 올 들어 실업사태가 확산되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된 종업원 5∼29인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무직 실업자들에게 실태조사 방법과 고용보험 적용대상·지원내용 등을 교육시킨 뒤 고용보험 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실태조사 내용은 전산으로 입력돼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 등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5∼29인 사업장의 실태조사가 끝나면 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업무가 확대될 것에 대비,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이들을 투입한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은 2차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에서 확보하되 재원이 부족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10∼29인 사업장,3월부터 5∼9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실태조사미비,도산 및 폐업 업체 급증으로 5∼29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율이 지난 4월 말 현재 66.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적용 누락 사업장도 파악하면서 홍보 효과도 높이기 위해 실업자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말 현재 5∼29인 사업장은 모두 20만2,095곳이며,이 가운데 66.1%인 13만3,510곳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주 중 고용보험가입자 500여만명 모두에게 고용보험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팜플랫을 발송한다.<禹得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