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병역 면제 확대/서울병무청,IMF 실업 감안

◎입대자는 조기 전역키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모의 실직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입대예정자들에 대한 병역면제 조치가 확대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1일 “지난해 말 이후 대량 실직사태가 계속되면서 병역면제 대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오는 10일까지 서울시내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올 하반기 입대 예정자 5만4,000여명의 가계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되면 제2국민역에 편성,군 복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은 올 상반기중 이미 입대한 병사 1만4,000여명의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 곤란 여부를 조사해 해당자들을 조기 전역시킬 방침이다.

현행 병역법에는 가족 가운데 부양 능력자가 없고 부양 능력자가 있더라도 부양비율이 초과하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 의무자에 대해 병역을 면제해주도록 돼있다.<金仁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