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핵개발 ‘극한 대치’/파키스탄 5차례 핵실험 강행 파장

◎5강국 주도 핵질서 깨져 핵 확산/北에 기술 이전땐 한반도에 영향

파키스탄이 28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인도의 핵실험 실시로 촉발된 서남아시아의 대치상황이 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핵실험으로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핵보유국 대열에 사실상 합류함으로써 미국 등 기존 5대 핵강국에게만 핵 보유가 인정돼온 세계 핵질서의 틀이 깨졌다.

파키스탄의 이번 핵실험은 2주일전 실시된 인도의 5차례에 걸친 연쇄 핵실험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

47년 영국 독립후 50년동안 3차례의 전면적을 치르며 대치해온 두나라가 이제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으로 대결하게 됐다.‘핵강대국의 핵무기 철폐’ 주장을 펴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을 거부해온 두나라의 핵실험으로 북한이나 이스라엘 등의 핵개발을 자극하게 됐다.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의 북한에 대한 핵기술 이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실험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두나라는 핵실험을 마침으로써이제 핵을 장착한뒤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경쟁을 가속화하게 됐다.파키스탄은 북한제 미사일을 수입한 상태로 알려져 주목된다.

인도의 핵실험으로인한 안보위협과 국내적 핵개발 압력을 받아온 파키스탄은 핵주권을 논리로 들며 이번 실험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

파키스탄은 지난 11일과 13일 인도가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자 즉각,보복 핵실험 실시 의사를 밝혔었다.인도의 핵실험에 당혹해 하던 미국과 서방국들은 즉각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해 인내심과 자중을 당부하며 압력을 가해왔다.

현재 5대 핵강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최소 3만7000기.한꺼번에 폭발할 경우,인류를 25번이나 멸망시킬수 있는 규모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성공리에 마치고 핵보유국임을 최종 선언하고 이어 잠재핵개발국들이 핵실험에 도전할 경우,핵비확산금지조약(NPT)와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체제는 뿌리채 흔들릴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李錫遇 기자 [e-mail]>

◎각국 반응/“핵 확산 안된다” 일제 규탄/나토 “감당못할 경제제재 직면” 경고

【워싱턴·이슬라마바드·뉴델리·모스크바 외신 종합】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8일 세계 각국은 핵확산을 우려하며 일제히 파키스탄을 비난했다.

○“인도와 똑같이 제재”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8일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실망을 표시했으며 남아시아 지역의 긴장고조에 우려하고 있다고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이 전했다.

매커리 대변인은 이어 “미국법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조치 실시는 확실하다”면서 앞서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에 대한 제재와 동일한 제재조치가 이르면 28일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印 총리 “우리는 정당”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인도 총리는 파키스탄이 5차례의 지하 핵폭발실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2주전 인도의 핵실험 결정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첫 소감을 피력.

바지파이 총리는 전국적으로 생방송되고 있는 의회 회의장에서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도의 정책은 정당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며 대책 숙의를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핵실험을 실시한 파키스탄은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가혹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

한 관계자는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이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파키스탄의 핵실험 소식을 들었으며 강력한 비난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명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비난한다는 점을 매우 강하고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

○中 대사에 사전 통보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긴급뉴스로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공식 논평은 즉각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의 APP통신은 샴샤드 아흐메드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핵실험전에 장 쳉리(張成禮) 주 파키스탄 중국대사를 만나 핵실험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

○…일본의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관방장관은 “매우 통탄한다”고 밝히고 일본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 단체들은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 강행된 것에 분노를 표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