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맹 국장 못된다/연말부터 장관·기관장 전자결재 의무화

◎金 대통령 강력 추진 지시… 人事 우선 반영

‘살아남으려면 컴퓨터를 배워라’

컴퓨터를 ‘아랫사람의 일’로 생각하던 고위 공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국장급 이상 간부로 승진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하는 상황이 닥쳐왔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각 부처 장관과 산하 기관장의 전자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종이에 사인한 문서는 공식문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모든 부처에서 올해 안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가동된다.

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21일 열린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정부전산정보관리소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새삼스럽게 고위 공직자의 컴퓨터 사용능력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고위 공직자들의 낮은 컴퓨터 사용능력이라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정부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지난 96년 5천95억원이던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은 올해 7천804억원으로 늘어났다.연 평균 24%씩 증가한 셈이다.그럼에도 정부 경쟁력은 지난 95년 18위에서,올해는 34위로 오히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왜 이럴까.컴퓨터를 외면하는 국장급 이상 고위직이 많기 때문이다.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높은 사람이 외면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이렇다보니 각 부처의 전자결재율이 가장 높다는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도 20%대에 그친다.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간부들에게 “전자결재 건수를 인사고과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장관의 전자결재가 의무화되는 연말쯤 ‘컴맹’국장은 ‘목’이 위태로울 전망이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