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재검토/여권,중복부분 통합·이행실적 점검

여권은 신정부 출범 당시 국정 청사진으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가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재원 확보 불투명과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기존 또는 입안중인 정책들을 재검점 하는등 종합적인 보완을 마련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 제약요인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여권이 효율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국정과제 관리지침’을 마련,청와대와 기획예산위,총리실,감사원,국민회의 등 여권의 5대 핵심기구가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은 국정과제 관리지침에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추진의지 평가항목을 신설,추후 인사고과 및 승진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의 고위정책 관계자는 “예산확보 등 실현성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그동안 당내 정책기획단에서 입안하고 있는 정책들을 수정·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100대과제·대통령 지시사항·부처 업무보고 중 중복과제를 통합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지자제에 조기 시달하는 한편 총리실 산하의 ‘정책평가위’를 통해 각 부처의 이행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