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洲시장 신용평가 왜 부정확한가

◎수출입銀,국제기관 등급 결정의 장애요인 분석/美 기준으로 적용… 지역자료 투명성 낮아/해당 정부·기업 압력도 객관적 활동 방해

무디스와 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아시아시장에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얼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지난 해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미리 알아내지 못한데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일본 대장성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제금융정보센터는 민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무디스 등 세계 8개 민간 신용평가기관을 평가해 올 하반기에 공표키로 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25일 내놓은 ‘국가신용도 결정요인에 대한 소고(小考)’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아시아지역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자료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아시아지역은 자료의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기업채권 등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확했다는 평판은 미국에서의 실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한 점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정부와 기업들은 신용등급의 하락을 심각한 모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인도의 국회의원과 재무장관 등은 무디스가 지난 해 3월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자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아닌 민간기관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었다.<吳承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