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드쉬의 금리인하 공감(사설)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한국의 금리인하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다행스런 반응이다.캉드쉬 총재는 24일 캐나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이 어렵더라도 경제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IMF지원체제에서 실물경제기반의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경제현실에 비춰 볼때 이같은 캉드쉬 총재 코멘트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IMF측은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갖가지 정책수단의 실행을 요구했으며 그 가운데 특히 고금리 유지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했다.그러나 통화긴축과 함께 추진된 지나친 고금리정책은 실물경제의 목을 죄는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경제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다.

연 30%에 가까운 초고금리의 과다한 금융비용부담에 극심한 내수침체까지 겹쳐서 기업들은 연쇄도산의 심한 고통을 맛보았고 대량실업 사태가 빚어지게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우량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을 하기도 전에 흑자도산으로 문을 닫는 사례가 적잖았다.지난 3월 제조업가동률이 65.2%로 통계청에서 산업활동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위축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는 고금리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금리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캉드쉬 총재 발언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데 더욱 힘쓸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국내산업에 다소간 활력을 불어 넣어 내수·수출면에서 어느정도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부·기업은 물론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은 금리인하의 필수적 전제조건이 외환시장의 안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물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4월말 현재 3백억달러를 넘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비록 보유외환이 충분하더라도 우리주변에는 환율을 급격히 변동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 외환시장 교란요인들이 적잖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특히 노동계의 파업선언 등 강성(强性) 움직임은 외국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크게 자극,외자유출에 의한 환율 및 금리인상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기업들은 부채비율 축소 등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토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