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印尼사태 평가

◎수하르토 독재정권의 붕괴/‘아시아적 가치’의 참담한 실체/“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병행 발전” 강조/“인니 민주화 새출발 전화위복 계기 될것”

수하르토의 하야로 막을 내린 인도네시아 사태를 보는 金大中 대통령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운영철학으로 삼은 金대통령은 자신의 신념이 다시 한번 세계사적 흐름에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金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밝힌 인도네시아 사태에 대한 논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金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소위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치의 참담한 실체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수상 등의 주창으로 아시아지도자들이 통치철학의 기초로 삼은 ‘아시아적 가치’의 붕괴로 바라본 것이다.

金대통령은 지난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새정부의 국정철학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판정승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金대통령은우리의 수평적 여야간 정권교체도 그런 연장에서 이해했다.“이런 교훈은 이미 한국에서도 얻은 바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金대통령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부정부패로 일군 경제발전이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로 전락한 이유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희생에서 찾았다.“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투명한 시장경제 방향으로 새출발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는 충고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金대통령의 이러한 가치체계는 다음달 초 방미를 통해 더욱 국제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도 “金대통령은 오는 6월 방미를 계기로 한국의 대변인이 아니라 그동안 리콴유 전 싱가포르수상이 맡았던 아시아의 대변인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梁承賢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