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계열사 하반기 정리

◎부실사 퇴출 등 단계적 구조조정 추진/국제 회계기준 적용… 기업 투명성에 역점

정부는 하반기에 5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부실기업 판정을 내려 퇴출시킬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지난 4월에 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다시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기업 판정을 일시에 내릴 경우 금융경색과 건전한 기업의 흑자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하반기에는 5대 그룹도 포함시키기로 했다.5대 그룹의 경우 일단 자율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지켜보되 이행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은행권을 통해 강도높은 정리방안을 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협조융자기업과 부실징후 기업으로 부실 판정을 제한한 것은 정부가 부실기업을 도려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5대 그룹은 단시일 내에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에 맡긴 것일 뿐,하반기에는 이들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손을 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대 그룹의 경우 재무개선 상태나 자금거래 동향 뿐 아니라 외자도입의 타당성과 생산시설의 효율성까지 감안해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편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위는 지난 15일 부실기업 판정 등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발표하면서 5대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 1차 판정대상에서 제외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