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비판과 양비론(金三雄 칼럼)

‘매천필하에 무완인(梅泉筆下無完人)’이라 했던가.한말의 시인이며 학자였던 매천 황현선생의 울연한 비판정신에 매국노 부패관리들이 벌벌 떨고,발분의 문장이 아주 매서웠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그러나 매천 또한 당시의 시대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매천야록’에서는 동학군을 ‘비도(匪徒)’라 부르는 등 비판받을 대목이 없지 않지만 그의 평필은 예리하고 공정하기 그지없었다.

최근 회자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받으면 선물이고 남이 받으면 뇌물’ ‘내가 하면 차선변경이요 남이 하면 끼어여들기’라고 자신은 변명하는 대신 남은 쉽게 비판한다.모두가 어찌하기 어려운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적인 비판활동의 경우는 다르다.비판자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추상열일(秋霜烈日)의 비판자가 드물다는 점이다.

참다운 비판은 여나 야를 고르게 때리는 것이 아니다.시(是)와 비(非)를 정확하게 가리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에 접근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술적 평균이나 양시 양비론으로 진실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모름지기 비판(批判)이란 시(是)와 비(非)를 반(半)으로 쪼개어(刀) 보여준다(示)는 뜻을 담고 있다.

어떤 사실이나 사상,또는 행위 진위 우열 가부 시비 선악 미추 등을 판정하여 그 가치를 밝히고 평가하는 인간 고유의 고등적 활동이 비판이다.

맹자는 ‘비시지심(非是之心) 지지단야(智之端也)’라 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슬기라는 인간 본성의 단서가 된다고 했는데,이때의 ‘비시지심’이 바로 비판정신의 근본이다.

황희 정승 식으로 ‘너도 옳고 자네도 옳고 당신도 옳다’는 말은 한 가정의 덕목은 될지언정 결코 국가나 사회를 이끄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양비론의 지식인들

한국 지식인의 비판정신은 일제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대단히 무뎌졌다.대세 영합주의와 함께 양비론적 보신주의가 전통처럼 이어졌다.

‘두 개의 잘못이 하나의 옳음을 만드는 오류’라는 말이 있다.양쪽 모두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모두의 잘못을문제삼지 않는 오류를 말한다.

지금 이 땅의 양비론 생산자들은 대부분이 유신과 군사정권 주변에서 독재정권을 옹호해온 곡필언론 어용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초점을 흐려 국민으로 하여금 선택을 포기할 논리적 도피처를 제공하면서 그것 자체로 특정 세력을 도와준다.

이들은 민주세력과 독재세력,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경제를 망친 세력과,이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세력을 동일시 하거나 희석시키면서 공동책임론을 전개한다.

예컨대 지난 대선 때 북한과 내통하면서 정권을 잡고자 했던 측과 이를 막고자했던 측을 ‘정치권의 북풍커넥션’ 운운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켜 버린 것이나,국가부도 위기사태를 불러온 환란책임도 ‘정치권의 공동책임’으로 둔치시킨다.

여기에 북풍 음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환란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수사를 표적사정으로 비판한다.

이처럼 책임의 원인과 소재를 규명하지 않고 총체적 책임론으로 정치권 전체를 비판하다보면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론으로 종결되고 만다.

이같은 형태는 정치혐오와 정치허무주의만 부채질한다.내우외환죄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범죄자들이 양비론의 가면 속에서 꼬리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비론은 가치의 척도와 사물의 본말은 전도시키고,선과 악을 유사화(類似化)시키는 반지성의 해악행위이다.

○본질을 찾아 비판해야

서경(書經)에 ‘화염곤강 옥석구분(火炎崑岡 玉石俱焚)’이란 말이 있다.곤강산에 불이 나면 그 산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전부 태워버린다는 뜻이다.

양비론자들은 이처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불태운다.지엽말단적인 문제,절차상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서 초점을 흐린다.

이런 양비론이 위세를 떨치는 풍토에서는 개혁이나 정치민주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일체의 가치가 전도되고 오로지 기회주의만 판을 치게 된다.

50년만의 정권교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식인 사회의 허위의식,즉 양비론의 당의정부터 벗겨야 한다. 그리하여 선악과 진위가 분명하게 가려지는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