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은행 예금계좌 우량銀서 모두 인수/재경부,폐쇄 혼란 최소화

정부는 부실정도가 심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은행은 우량은행과 영업 양도(讓渡)·양수(讓受)계약을 해 기존의 예금계좌를 우량은행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부실은행이 즉각 폐쇄될 경우 수백만명의 고객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져 전체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시중은행들의 고객이 수백만명을 넘고 지점도 200∼300개나 돼 폐쇄될 경우 종합금융사나 증권사와 달리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돼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의 예금계좌를 모두 인수하는 영업 양도·양수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미국 등 선진국도 통상 부실은행을 처리할 때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현재 부실종금사와 증권·투신사의 경우 다른 우량 금융기관에 예금을 인수시키지 않고 폐쇄시켜 청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재경부는 “예금계좌와 함께 자산도 같이 넘기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부분 만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을 통해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실은행의 자산을 모두 넘긴 뒤 실사를 거쳐 부채가많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한 관계자는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의 예금계좌를 이어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지방은행의 경우도 대형 시중은행과 같은 해법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