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급여 최고수준아니다/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발언대)

정부산하단체의 직원 급여가 최고수준이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8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상대적인 급여수준은 계속 떨어졌다.80년 중반 정부투자기관의 급여수준은 민간 대기업의 116%였으나 최근에는 74%로 떨어졌다.공무원 보수와 비교해도 같은 기간 164%에서 103%로 낮아졌다.

○대기업의 74% 수준 하락

91년 이후 정부가 전 산업의 임금억제 정책으로 국영기업체의 임금가이드라인을 0∼5%로 묶었기 때문이다.감사원이 “정부투자기관이 임금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지적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며 대부분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고용불안과 기업도산에 직면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비해 국영기업들이 안전지대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정부산하단체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인위적인 감원정책을 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고용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관리방식 개선 선결돼야

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낮은 생산성과 관료주의,서비스 부실 등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와 관치경영의 부산물이다.그동안 공기업은 낙하산인사­관치경영­관료주의­서비스부실로 이어져 국민적 불신만 키워온 것이다.

대안은 자율책임경영,인사제도 개선,내부 경영혁신,노조의 경영참여,공공서비스 개선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감원 감봉을 당연시하는 관계당국의 최근 행태는 우려된다.공기업 구조조정 논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정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임금삭감이나 근로조건과 관련한 기존규정 등을 노조동의없이 고치려는 것은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국영기업체의 감원은 민간기업의 정리해고를 부추겨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정부 스스로 건전한 사용자로서 해고회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