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해설·의미

◎“우리나라 철학이 바뀌었다”/처음으로 민주주의­시장경제 병행/舊정권 ‘정경유착→경재력 약화’ 시정

金大中 대통령의 10일 국민과의 TV대화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총체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우리의 어려운 국정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과 나아가 세계 앞에 알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날 대화는 국민과 정부,재계,노동계,금융계 등 각 경제주체들의 철저한 개혁노력과 고통분담에 초점이 맞춰졌다.‘올 고통분담­내년 국제통화기금(IMF) 졸업­2000,2001년 선진국 진입’이라는 큰 틀의 국가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통을 이겨낸 뒤 얻게될 과실을 노사정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겠다는 희망의 메세지인 셈이다.

물론 이는 고통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金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와 같은 우리 국가가 처한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재벌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제2기 노사정위 구성,금융개혁의 과정 등을 소상히 털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1천5백억달러의 빚쟁이다.피나는 노력과 더불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한 것도 가장 먼저,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애정어린 호소로 여겨진다.

金대통령은 실제 “6·25때 꿀꿀이죽을 먹고 견뎌내면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듯이 다시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각별한 분발을 촉구했다.극한 상황을 예로 든 것은 경제 고성장에 익숙한 우리가 실업과 불황에 대한 경험이 전무(全無)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현실을 감안,1∼2조원의 실업대책 재원 추가확보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50조원의 조기 투자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기업과 금융계의 6월말 개혁 본격화와 공기업 및 정부의 2차 구조조정을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다.

확고한 정계개편과 호남인사 편중에 대한 金대통령의 복안과 설명이 있었으나 이것은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일 뿐 주(主)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金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정부 국정운영철학이 바뀌었음을 강조하고자 했다.이는 새정부의 정체성으로 과거정부와의 차별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金대통령은 ‘닫는 말’을 통해 지금의 환란(換亂) 등 국가위기가 관치금융·정경유착에 따른 과거정권의 유산임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다시한번 강조한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梁承賢 기자>